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드는 계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수령하지 않으면 반송 처리될 것입니다.다만 보통 카드 배송을 주말에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카드 배송을 신청하셨는지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벌금 미납으로 수배되었고 본인이 자진하여 노역장 유치에 응한 것일 수 있습니다.이는 벌금 미납 시 노역장에서 유치함으로써 벌금액 상당만큼 노역을 하게 하는 것이고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되는 것과 구별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법에서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하는 것을 제안하면서도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국회의원의 당선된 경우, 그 일정이나 업무로 인하여 변호사로서 휴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모욕성 표현이 있어야 모욕죄가 문제되는 것이고 상대방의 본인을 지적하여 모욕을 느낀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텔에서 지내게 한 것에 대해서는 그 지인이나 여동생이 어떠한 경위로 돕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부동산 중개인이 미성년자인 걸 알고도 계약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병원이 어딘지 누구인지 특정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 성립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정 명의자가 누구인지, 기록이 있다면 그 대화내역은 무엇인지 등을 수사협조 내지 영장을 통해 전달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상해 내지 과실 치상이 문제될 수 있음에도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처벌 여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도용당한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나 해당 이메일의 명의자라는 점에서 수사를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 절도 역시 처벌대상이 되지만, 수사관들이 소액 절도 건에 대해 미온적이고 사건화하지 않기에 그러한 말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