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좀도둑은 처벌하지 않나요?

Question

미국에서는 소액 금액은 훔쳐가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 같은데 맞나요? 미국에서 도둑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손도 못댄다는데 정말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특정금액(950달러 미만)을 훔치는 경우에 경범죄로 분류가 되어 처벌수위가 낮아 미국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소액절도건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 절도 역시 처벌대상이 되지만, 수사관들이 소액 절도 건에 대해 미온적이고 사건화하지 않기에 그러한 말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