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내게 하였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실제로 지급할 의사가 있었으나 여건이 안되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사기죄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협의 인정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고 혐의를 다투지 않는다면 최대한 수사협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조사 이후 본인 진술대로 기재된 게 맞는지 확인한 후에 조서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가처분이 인용된 경우, 그 이후 소송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나,그 이전에 당사자 협의로 해제하는 등 조치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이나 이자제한법 위반채권추심법위반 등이 모두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경찰 고소 또는 신고 당시 상대방의 대화내역이나 통화 사실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선의 가장자리에서 정차하여 승객을 태우거나 짐을 실은 게 아니라면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당시 다른 차량의 불법주차로 그러한 것이라면 위법성 조각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40년 간 모르고 자기 소유인 것처럼 이용해온 부분은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기에 유리한 사정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건 해당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에서 상대방의 폭행이나 상해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일방 폭행 내지 상해에 해당하여 합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내버스나 기차에는 안전벨트가 없어서,그 설치에 대해 논의가 되고 있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카카오톡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가능한지를 1차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나 익명 커뮤니티라면 그 인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름과 연락처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