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이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따라서 폭언이나, 누군가의 학교폭력행위를 옆에서 지켜보며 압박하는 경우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하여 대하는 것으로,구체적으로는 구속된 사건이 아니라면 조사를 받을 때 수갑으로 인신을 구속하지 않거나, 구속된 경우에도 조사를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류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수증이나 인보이스가 없어도 판매 당시 포함 여부가 모호하였다면 일단 해당 물품이 가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고가품인 경우 위와 같이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면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번에 적발된 것은 음주운전이 아니라 무면허라면 보통 무면허 운전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나 앞서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상황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 신고 후에 입회하에 그 내용을 확보하거나, 다른 사람이 나오지 않게 본인이 촬영된 부분만 나오도록 모자이크 처리 하여 정보공개 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 기술력이 없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 금액의 일부만 반환받은 상황이라면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더치투의 경우 해당 사이트의 운영 정책에 다른 것이므로 별도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시 특검은 기존의 일반 특권과 달리 해당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수사에 그때그때 입법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특검이 발동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법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누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건물 구조적인 문제라거나 임차인의 문제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사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성을 기재한 경우에도 둘을 알고 있는 지인들이 그 대화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굿즈를 하나라도 받는 것이 해당 대행의 조건에 해당 하였을 때만 그 불이행을 이유로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