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별 감찰관이란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들이 행하는 권력형 비리를 예방 또는 단속하기 위하여 감찰하는 역할을 하는 정무직 공무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이 각하된 경우에도 그 각하 사유가 다양한 것이고 민사소송의 제기가 가능한 것처럼 이후에 추징금 반환이 문제되는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 이후 하자를 주장하는 경우 결국 이는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다만, 이용이 불가한 중대한 하자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달리 고지하여 하자를 숨긴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사이에 위 금액의 공제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서로 주장을 다투고 있는 것이므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기보다,민사소송으로 그 주장과 입증자료를 다투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일에도 지급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한편, 임대인에게 지급명령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이미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 그 이전에 미리 이사한 부분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소인 소재 파악 및 조사 유무에 따라 상이할 수 있고피고소인 조사가 바로 이루어진 경우 1~2개월 내로 송치 여부 등 결정되게 됩니다.피고소인이 계속하여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체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정보공개한 부분은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불송치 관련하여 본인의 조사 내용이나 형사 고소를 위한 고소인 정보를 요청한 것일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불송치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고소하는 경우 그 행위가 별개로 고소 대상이 되려면 무고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선적으로 형사 고소를 통해 피의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혐의가 인정되는지를 확인하시고 민사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현재 누가 피의자인지 특정되지 않는다면 피의자를 알고 있는 사람을 참고인으로 하여 조사를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연락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제기한 후에 감정이나 수리 후 청구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제기 후 주소가 명확하다면 1달 내로 소장이 송달되고 형사사건이라 주소보정이 필요하다면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