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내로 송환될지 여부는 현재 송환을 다투는 미국과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고, 몬테네그로의 결정도 주요할 것입니다.국내 송환되는 경우 국내에서 처벌을 받으면서 추징이나 몰수를 하겠지만 이미 은닉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 구제 가능성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의 경우, 소득이 부재하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하여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각 별로 판단하게 될 것이고,부친의 경우, 절반의 금액에 대하여 최저생계비만큼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위 압류 이후 이혼한 경우, 그 재산분할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표현들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장기간 반복하였다면 충분히 그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침을 뱉는 행위 역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실제로 처벌된 사례도 많이 있는, 어느 정도 전형적인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징금은 범죄수익의 몰수가 어려운 경우 그 가액 상당을 징수하는 것으로, 추징 후 확정된 경우, 검사는 피해자들에게 그 통지를 하고 이후 피해자들이 환부청구를 하면서 일부 반환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총 2회에 걸쳐서 서로 다른 날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장기간 반복성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재계약의 임대차 개시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확정일자 부여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임대차신고는 임대사업자로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보다 늦은 것이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고, 재계약이라면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확정일자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주차된 차량을 피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그러한 사고 원인 자체라고 판단되는 것은 아니어서 불법주차에 대한 과료 부과와 별개로 책임을 묻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기존 PT 잔여횟수를 사용하던 중 결제하여 개시가 되지 않았다면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약금이나 환불 방식에 따라 그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