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루나의 권도형이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테라 및 루나코인의 사기배임시세조작 등의 혐의로 체포된

권도형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금융범죄의 형벌이 국내보다는 해외가 강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국내로 송환될 경우 우리나라가 불법재산 몰수라던지 등의 이점이 있는것이 있을까요?

그런것이 없다면, 그냥 해외쪽에서 처벌 받는 것도 좋을 듯 한데요..

권도형씨가 국내로 송환되어 처벌을 받을 경우, 피해자 구제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내로 송환될지 여부는 현재 송환을 다투는 미국과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고, 몬테네그로의 결정도 주요할 것입니다.

국내 송환되는 경우 국내에서 처벌을 받으면서 추징이나 몰수를 하겠지만 이미 은닉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 구제 가능성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Answer 2

1. 현재 권도형씨는 한국 또는 미국에 송환될 가능성이 높아 한국 송환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국내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에 아무래도 국내 수사기관이 몰수, 추징을 할 수 있어 피해자 배상에 보다 유리하지 않을까 주장하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