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의 없이 설치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를 임의로 수거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는 재물 손괴가 문제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해당 학교에 철거를 알리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훼손되지 않게 철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장 전세 계약 기간이 연장된 상황에서는 가압류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고 결국 직접적인 압박보다는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 내지 지급 명령을 시작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위반이나 사기 범행 등이 문제되는 경우에 그 고소 상대방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을 많이 하거나 말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은 어느정도 사실입니다.다만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경우에 그럴 것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동 조제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약 제조에 일반인이 관여하는 경우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행위만으로 곧바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납부할 여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차선 변경에 대한 신호를 안내하지 않은 것 역시 과실로 작용하는 것이고 다만 그것이 과실 비율의 주되게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북한군 병사가 귀순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우크라이나와 포로 인도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곧바로 오긴 어려울 것이고 국가간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환불을 먼저 해주겠다고 했다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기보다 민사상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자만 변경하는 경우에도 개명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고 이는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청물 구매 건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많거나 이미 구매로부터 많은 시간이 걸린 경우에는 일단 조사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무조건 압수수색을 진행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