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전쟁중 포로가 됐을때 남한으로 귀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중 포로가 됐을때 . . 남한으로 귀순 의사를 밝키면
한국으로 바로 올수 있나요? 아니면 얼마쯤 기간이 경과해야 올수 있나요?
포로라서 올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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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서 포로로 잡힌 후 한국으로 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해당 북한군은 북한 내에서도 당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높은 군인들로 차출 선별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낮아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외교협상을 통해서 정리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북한군 병사가 귀순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우크라이나와 포로 인도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곧바로 오긴 어려울 것이고 국가간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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