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의 경우, 그 이후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권원으로서,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상대방 재산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면 재산명시신청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말씀하신 금액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이미 결혼식을 올린 후 기간이 경과하여 예단 등 비용을 다투긴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죄의 경우 보통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합의금은 피해자에 대하여 가해자가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가전은 주로 아파트가 수거업체와의 계약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면 누군가가 폐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가는 경우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성범죄, 상해치사 등으로 최종적으로 12년형을 선고받았으며올해 3월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으로 3개월 추가 복역 후 6월부터 다시 출소하여 생활중인것으로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사전에 종료하여야 하는데,재계약 당시에는 침수 상습지역인 걸 아는 상황에서 계약한 이상,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가, 그가 보유한 주식의 수에 따라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인바,대주주가 자신에게 유리한 교섭을 이끄는 부분이 위 원칙에 배치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나 수사기관이 인지하는 게 아니라면,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여야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충분히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고소할지 여부는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사전에 대응하라고 하는 것이고 누군가는 고소가 이루어진 후에 대응하여도 늦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 사실에 대해서 사이버 범죄에 해당한다면 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 접수를 하고 계좌 등을 통해서 피해가 계속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지급 정지 등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