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제도 자체의 취약점에 기인한 것도 있기 때문에,전세 반환이 불가한 경우 보험사 통해 반환이 가능한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임대인이 반환이 어려울 정도의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못하게 하거나 담보물을 제공받는 것인데, 후자는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거는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고, 건조물은 주거 또는 주택을 제외한 일체의 건물,가령 창고나 차고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업 정지 중 해당 애견샵에서 분양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분양한 당사자도 책임을 지게 될 것인지를 걱정하시는 부분이라면,영업 정지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점 그리고 영업 정지처분을 위반한 건 본인이 아니라 해당 가게 주인이라는 점에서 본인이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영상을 확보할 수 있고 영상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그러한 자료를 수사관에게 전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관리사무소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본인에게 영상 제공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확정 후에는 그 패소당사자가 직접 상대방에게 연락해 이체하는 형식으로 지급하기도 하고, 공탁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다만 민사사안과 마찬가지로 집행권원이 인정되는 경우에 상대방이 미지급하면 압류 및 집행을 거쳐야 합니다.다만, 상대에게 책임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인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충분히 예약금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그 몰수에 대해 미고지한 점, 잔금 지급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파업으로 인한 피해라는 점에는 동의하나 수술일정을 잡지 못한 것과 해당 병원의 책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놓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제법 위반에 대해서는 수출입 금지나 자산 동결 경제 원조 금지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이러한 조치는 국제연합 등 국제 기구를 통해서 심의 결의하여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어떠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본인 동의 없이 전세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고,단순히 외국인으로서 결혼비자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게 어려워 전세계약을 대신 체결하려는 것일 수도 있고 많은 가능성이 있기에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명확한 목적 없이 동의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물건에 대하여,범행과 관련된 물품만 압수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들 중 무관한 건 압수하지 아니합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