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피난촌에 폭격을 가하는데 이것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왜 제재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국제법은 실효성인 없나요? 강재력이 없나요?

Question

민간인 거주지역에 적군이 숨어 있으면 표적을 정밀 제거하거나 다른 작전을 세운다거나 이도 저도안되면 전쟁이 흐지브지 되는 것이 많은데요. 옛날처럼 적국 전체를 점령하겠다는 마음이 아니면 민간인은 공격하지 않는대요.

이번에 뉴스들을 보면 이수라엘은 "피난촌에 하마수가 있었다."라는 이유로 피난촌에 폭격을 퍼붓고 있고 모두들 국제법위반 전쟁범죄러고 하는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 거 같은데 유명무실한 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제법은 한 국가의 법률과 달리 국가의 정치, 경제, 군사력에 따라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효적인 제재가 어려운 것입니다(군사, 경제적인 제재를 주도해야할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드는 이상 제재가 유의미하게 이루어직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강제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북한만 해도 국제법 위반 행위를 수도 없이 많이 해왔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제법 위반에 대해서는 수출입 금지나 자산 동결 경제 원조 금지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이러한 조치는 국제연합 등 국제 기구를 통해서 심의 결의하여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어떠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