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순위권자의 경우 경매 진행 전까지 거주하는 것이 불이익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임대인에 대한 법적 조치로서 다른 채권자가 압류 등 진행하는 경우, 결국 경매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 경매에서 선순위로 배당 요구 등 진행하시거나 우선매수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원이 충분히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일어나서 다음 검진으로 향하게 하였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입증의 문제로 보입니다. 스킨쉽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합의한 점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지, 그러한 상황에서 모텔에 가게 된 경위를 소명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며,전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면 스킨쉽이 강제적이라는 것과 모텔에 함께 들어간 것은 다소 부자연스럽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청이나 소지 등에 대해서도 초범이고 미성년자인 점 자백반성하는 점 등 고려하면 기소유예처분이나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임 약정마다 다를 수 있지만, 기존 선임계약서 내용도 고려해야 하고,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어 다투는 경우 별도로 선임 비용이 발생하는 건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에 앞서 쟁점이나 증거방법에 대해서 준비기일에서 논의한 경우,그러한 준비기일의 논의 내용을 변론기일에도 반영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내용으로 공증을 한 경우에도 그 위반 행위에 비해서 과도한 위약금 내지 위약벌을 요구하는 경우 그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은행에 변경된 사실을 알릴 수는 있겠지만 이전 임차인이 변경하지 않으면 계속 등기우편이 발송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진행 후 인가까지는 직장을 유지하여 정기적 수입이 확인되어야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드시 그러한 건 아니고 보통 특약에 연장계약임을 기재합니다.이전 월세계약서와 통화녹취가 있다면 이를 통해 입증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