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길거리에 떨어진 지갑이더라도 누군가의 소유이나 점유를 이탈한 것이므로 그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착오송금된 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명확한 거부의사 확인이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면 불송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을 통해 퇴거 조치하여야 하고 단전은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며,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령연금은 망인이 된 경우 수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환 등 문의해보시기 바라고 신고 기간을 지나서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품 배송 완료 처리로 되어 있다면 현재 채권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투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배송 완료 처리에 대해서 업체가 한 것인지 티몬에서 그러한 처리를 한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년보다 단기로 작성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이 년을 주장하면 이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역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기재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이나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글을 올리는 경우나 단순히 예의를 갖추는 경우에는 누구누구 드림 누구누구 올림이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하여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일단 본인이 명의를 빌려준 이상 구매한 차량을 추후 인도 받거나 구매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그러한 명의도용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 당시에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대여하고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돈을 빌린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경우 등에 사기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는 어떠한 내심의 의사로서 객관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를 포함하여 그 사람이 그러한 범행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인식하고도 용인하였는가를 객관적인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