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후배가 명의를 지인한테 빌려줬는 데.. 명의를 빌린 사람이 차를 샀습니다. 그리고 잠적했다고 하는데...

Question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머가 있을까요?? 고소를 해야 하나요...

명의를 빌려줬다고 하는 데.. 구매한 차는... 어떻게 되나요?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후배의 지인이 잠적을 했다는 것만으로 어떤 범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고소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며, 차량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명의자로서 등록말소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명의를 대여해주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체결되어 구매한 차량에 대하여도 명의자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동의없는 명의도용이라면 고소절차 진행을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하여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일단 본인이 명의를 빌려준 이상 구매한 차량을 추후 인도 받거나 구매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그러한 명의도용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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