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녹취만으로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이 될 수 있지만 보증금 반환 외에 추가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채용증을 작성하시는 게 그 입증에 용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고 기존과 비슷한 취지라면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계자녀가 제1상속인으로서 모두 상속포기하여도 그 손자녀의 상속포기 역시 필요하나 전자소송을 통해서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법원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동일하며 본인이 동종전과가 문제되어 기소 당한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전금법위반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비 부담에 관계없이 에어컨 청소 등은 당초 논의한 바 없다면 청소비 지급을 근거로 그 이행을 구하는 건 직접적인 근거에 기초한 건 아니어서 임대인이 다투면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나 어떠한 제도나 법률 개정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난 정책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우미 신변확보라는 게 정확히 어떠한 정도인지를 알기 어려우나 이미 호출한 상태에서 반환이 이루어진 정도라면 그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비용만 지급받고 그러한 절차로 나아가기 전에 반환한 것이라면 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친이 이미 성인이기 때문에 그 실종 신고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인 친할머니에게 고지되는 건 아닙니다. 신고 과정에서 친모에게 연락이 되지 않게 잘 설명하면 수사기관에서도 탐문 과정에서 유의할 것이라 우려와 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시 본인이 점유와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한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순위가 유지되는 것이고 재계약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택배사를 통해서 반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나 본인이 주문한 게 아니라면 번호오기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령인이 반송 절차를 거치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