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사진 첨부와 같은 사유로 가입이 어렵다면 다른 보증 보험 역시 가입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전세권 설정해야 당사자 협의로 가능하겠지만 선순위 저당권으로 인하여 추후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배당을 받지 못할 가능성 역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허가 숙박업의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아서 주식 채권 등에 투자 운용하는 펀드를 말하는데, 결국 돈 세탁 등은 일정 투자자들만이 작은 펀드를 운영하면서 사모펀드를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공 임대 주택은 그 특성상 소득 기준을 바탕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고 당연히 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미달하게 되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기준으로 소장을 제출한 후에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주소 보정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은 이제 막 발생한 상황이므로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해당 피해를 입은 위원이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폭행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인물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이래, 미국과 우리나라가 인도 결정에 대해서 이견을 보이면서, 어디에 범죄자 인도를 할지에 대해서 현재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에는 해당 집행유예 기간 동안 사회에서 보호관찰 하에 생활하게 되고 그 기간을 집행유예 취소나 실효 없이 마무리한 경우 징역형 1년의 선고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그러한 이력이 있더라도 치료가 된 상황이라면 충분히 선발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으나, 검사 등의 경우 그러한 내역이 신원 조회로 확인되는 경우 다른 참가자보다 불리하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국에서는 우리와 달리 판사에게 양형 기준에 대한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양형 기준 법정형에 따라 제한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선고형의 재량에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