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 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Question

궁금해서 질문 올리는데요. 요즘 공유 플랫폼등을 하면서 숙박업 신고를 하지않고 불법으로 숙소를 운영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며,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을 하는 사람은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허가 숙박업의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