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하지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일 대 일 대화를 통해서 다툼이 있었던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긴 어려워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말다툼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1대 1대화로 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인스타 계정을 통해 상대방의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부 의사로 비춰질 수 있는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샤워 영상이나 성인 동영상을 함께 본 것을 고려하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역방향 주정차에 대해서도 그 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지자체에 국민신문고등을 통해 제보하는 형태로 단속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양자입양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남편분의 재산에 대해서만 자녀와 상속하게 되는 것이고, 그 재혼 배우자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김호중법은 현재 법제사위원회를 통과해 전체회의에서 그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해당 내용이 통과하는 경우 음주운전 후 음주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하여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경찰로부터 문자나 전화 등으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이미 수사가 진행되어 증거자료가 확보된 상태에서 연락이 온다면 자백, 반성하여 수사 협조하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의 배상명령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해당 사건의 피해자로 분류된다면 그 판결문을 토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게 아니라면 본인의 아파트 내 흡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재 조치를 취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가출한 경우에도 공시송달 등을 통해서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 등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