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사에 상대벙 의사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거나, 경찰에 사건접수 하시는 방법이 있고 후자의 경우에도 민사상 책임은 별개로 존재하므로 피해금을 배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 결혼하면서 결혼 비자를 취득한 후에 별도로 한국에서 생활하며 국적을 취득하였다면 이혼 후에도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 또는 모를 기준으로 발급받는 경우 자녀와 조부모(자녀기준)까지 해당 증명서 내에 나타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금액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고 정부나 공공기관이 그 주체라면 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잘못된 성관념이나 성적 호기심이 주로 성범죄의 동기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당 건 역시 그 내용이 형수에 의해 밝혀지면서 사건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 증거자료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합의하였고 3주라는 점 고려하면,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를 목표로 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중국적자의 경우 외국국적 불이행서약을 한 경우 투표를 행사할 수 있고 해외투표소에서든 국내에서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폭행 피해에 대한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이 없다면 증거자료가 없어 혐의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상해진단서 등 제출되어야 상해죄 적용이 고려될 것이고 그 전에는 단순폭행이 문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인명사고가 자동차의 시스템 오류로 인한 것이러면 해당 시스템 관리자가, 단순히 부품이나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것이라면 정비 관리자에게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이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아직 사례가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