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구와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의 인정 기준은 제 3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역시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의 인정 여부는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위 표현 이후에 특정성이 인정될만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그 이후에 특정성이 소급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형사 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고인이신 윤창호씨가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하면서, 그 처벌을 강화하고자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것입니다.해당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고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해당 차용증을 합의하여 작성하였고 서명날인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면 처분문서로서 유력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의 경우 그 이유가 있다고 보아 결정이 내려지면, 담보를 제공하고 해제하는 외에 사준에 그 가압류 신청 자체를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에 대한 모욕 역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성 표현의 경우, 그 특성상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 건축에 대해 방치하는 경우 취득시효 등이 문제될 수 있기에건물철거 및 토지반환 청구를 하여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새치기행위가 교통법규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제보하여 단속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상대방이 그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압류 및 추심 명령 등 강제집행을 하여 그 변제를 강제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그 채권자 등에게 해당 신청이나 인가 등이 통지된다는 점에서 회사에 알려질 가능성(가령 채권자가 통지를 받아 월급통장을 압류하는 등)이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