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인을 검거하여 형사처벌 대성이 되는 경우 전세금 반환을 하려면 그 재산이 있어야 하는데 이미 은닉하거나 소비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거기간이 길어져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뚜렷한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안에 따라서는 잔인한 사진 등을 보여주는 것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취지와 설명으로 그러한 사진을 보여주었는지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시청하게되었다는 것으 유의미한 항변이 되려면, 명백히 인식될 수 없는 수준이어야 할 것이나 정식 유통되는 성인물 등에 대하여는 해당 건으로 수사될 가능성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을 믿고 적어준 것이라면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사항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지나 해당 사건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 수사를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인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 유류분반환을 구하기 어렵고,무엇보다도 최근 자녀 간 유류분반환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역시 고려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에 대한 이자를 약정하는 것 역시 당사자 합의에 의한다면 불가하진 않아보입니다만,결국 당사자 간 이행의 문제라서, 상대가 미지급하면 별도로 주장, 입증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성폭력처벌법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정하고 있어 이를 줄여서 통매음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법원에서는 등기우편을 보낼 때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아 보이스피싱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지막 판매자가 추가적으로 판매한 사실이 없으나 누군가 사용중인 것이라면 이를 회수할 수 있을 것이나그럼에도 누군가 구매자로서 손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