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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번개장터 문제집 pdf 판매시 처벌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문제집을 출판하는 업체에서 본인을 형사보소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정이나 거래 내역 등 토대로 당사자를 특정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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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무기를 들었을 경우는 대체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데 상대가 무기를 들고 위협하는 경우에 그 제지 과정에서 폭행을 저지르는 부분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흉기를 빼앗아서 상대방에게 위협을 한다거나 다른 흉기로 상대방을 가격하는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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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대한 항의글을 윗집 현관문에 붙여두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그런 행위를 한다거나 위협적인 발언을 기재해서 부착하는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로 처벌된 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시는 것은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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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당근 거래 환불 해줘야 하나요? 구매자가 민사소송을 얘기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에 사이즈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다가 그 내용을 다투자 다른 사유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면 사이즈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안내를 하거나 상대방이 스스로 차고한 이상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도 승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설명하지 않은 하자가 중대하다고 판단된다면 그 이후에 문제 삼은 경우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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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안에 위치한 화장실앞에 상해당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휘두른 경위나 고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하고, 과실로 인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해로 고소를 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는 있고 보험처리가 어려운 경우 형사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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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병원 vs. 삼성병원 약사 취업고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법률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의료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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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한명한테만 상속 하고싶은데 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 중 일방에게만 상속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유언 등을 하여서 상속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하고 다만 이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서 진행을 해야 적법하게 유언으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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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가 법정다툼에서 완패를 당했고 항소한다고하네요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왜 이러한 법정 공방을 선택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제삼자로서는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계약기간 자체는 언론보도를 통해 알 수 있는데, 2029년 7월 만료로 확인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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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트카드 코드 사용된 이후 위치추적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프트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그 사용처나 사용방식에 대해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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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사본+사업자등록증 요구 피싱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별도로 변경 등 조치가 어렵지만 통장의 경우 다른 통장을 사용하고 전달한 통장 사본에 대해서는 해지를 하여서 피해금이 입금되지 않게끔 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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