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을 지칭하였음을 자인하는 녹취나 대화내역이 있어도 용이할 것이고, 혹은 그 별명을 지칭하는 게 맞다고 들은 제3자나 그렇게 인식한 다른 친구들의 증언 역시 특정성 입증에 유리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계정을 판매한 후 본인이 임의로 회수한 것이라면, 그 이후 구매한 대금을 반환한 경우라도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계정 구매 후 추가적으로 아이템을 구매하는 등으로 가치를 향상시킨 게 있다면 부당이득반환도 문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위법성조각사유 이전에 고의의 입증 문제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말도 안되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에서 그러한 가능성을 입증하여야 고의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소송의 경우, 기존 주소를 알고 있다면 해당 주소로 송달하여 보시고,송달되지 않는 경우 보정명령을 통해 주소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피해 사실을 피해자가 아닌 자가 고발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피해자가 피해자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건이 진행되려면 해당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직접 진술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강간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경찰에 직접 신고하셔도 되고 해바라기센터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빠른 신고가 DNA 등 증거수집에 용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 자체는 검사와 피고인 재판부로 이루어지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 제출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참고인 조사라는 점에서도 혐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거짓말탐지기의 경우 원칙적으로 거부가 가능하고 참고인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 금액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이 별도로 연락한 게 없다면 변론기일에 상대방이 출석한 경우 해당 내용 확인하여 변론종결할 것으로 보입니다(재판부에서 소취하를 안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계약 해지 요청의 공문을 보내온 것이라면, 당사자 사이에 계약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계약서가 없어 그 입증자료로 활용하고자 해당 공문을 보낸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