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무사의 경우 법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되나 소송을 대리하거나 고소장 제출, 수사입회 등 직접적인 대리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변리사의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며 특정 특허사건에 대한 대리권이 인정되나 그 이외의 소송건은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생이나 파산으로 인한 면책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신용이 회복되어야 신용카드 이용 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하며, 피해 회사에서 그에 대하여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이 부당한 가격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맞으나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점에서 고발대상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앞서 공정위도 햄버거 프랜차이즈 등의 이중가격에 대하여 처벌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말씀하신 것과 같은 허위신고의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정보 제공이 정당한 이유 없는 것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면 해당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한 부정수익이 있는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B가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고도 계좌를 대여하거나 제공해준 것이라면 방조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B 역시 A에게 속은 것인지는 수사를 통해 확인될 사항이므로 현재로서 A만을 신고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차 감정 후 추가 감정이나 보완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그 의견에 대하여 재판부에서 판단하여 확인하는 것이므로말씀하신 것처럼 무한히 진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성전용 주차구역의 경우 지자체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이고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 등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계약 해지에 대해서 합의하면서 선불금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기로 하였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정한 바가 없다면 추가 협의가 필요하고 일방이 그 반환이나 몰수를 주장하기에도 증거가 미비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