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결국 가장 성매매업소거나 노래방 도우미를 고용할 수 없는 업소인 경우가 문제되는데,노래방도우미 고용이 가능한 업소에서 일하는 줄 알았다거나, 실제로 그러한 업소라면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받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연락에 대하여 거부의사표시를 명백히하였음에도 장기간 반복적으로 연락한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의 경우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므로 상담 진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하지 않고 그러한 사례도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중대범죄가 아니라면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고소의 경우 피의자주소지나 사건발생지가 원칙이나 피해자 주소지에 고소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고 사건을 이송하는 건 실무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나 가처분은 그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처분 자체를 제한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의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만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거나 본안의 패소가능성이 명백한 게 아니라면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튜브 댓글도배나 다툼에 대해서는 위 정도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본인에게 표현한 부분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부정 처리가 되어버린 상황이라면 해당 시험을 주관하는 위원회에 이의 제기를 하시어 사실 관계 등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폭력 처벌법에서는 허위 영상물의 편집 반포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아청법에 따라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에게 성인용품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가 이를 구입하거나 매장에 출입하는 것 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짓말탐지기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혐의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고수사상 필요가 있다면 그 이후에라도 일시를 정해 거짓말탐지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