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식중독의 원인이 달걀 때문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한 것이고,그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달라질 것이며 현재 소비기한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판매자나 공급자의 책임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사나 판사인 경우에도 마약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그 정도에 따라서는 직권면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촬영행위는 편집 또는 제작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보통 촬영행위와 반포행위는 법정형이 동일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증죄나 모해 위증죄의 공소시효를 고려하면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별도로 고소 기한이 정해져 있는 죄명은 아닙니다다만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면 조속히 고소를 하는 것이 피의자 신변 확보나 증거자료 수집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면절도 등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으나 그 피해액이 적다면 기소유예 또는 약식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사나 축제를 주최한 담당자가 안전 관련하여 충분한 주의를 다하지 않거나 시설물 설치 등이 미비하였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어느 정도 그런 과실을 입증하였을 때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은 현재 검찰에 송치되었을 뿐 수사가 완결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아직 재판을 받기 전입니다.자신의 집앞에 붙은 전단지를 제거한 것만으로는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시글 기재만으로는 살인의 예비, 음모 등으로 처벌받을 사안은 아닙니다만,그러한 의도 없이 게시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된 부분이, 허위 게시글로 경찰 등 공무원의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로맨스스캠을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신고 등 진행하시고 해당 계좌 명의자 역시 통장을 대여한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말다툼을 하던 과정에서 위 표현을 하였다면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이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은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