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급대원이 무리하게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고 하였는지,해당 병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응급환자를 거부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결국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판단가능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전에 청소비 미지급 확인을 받았고반려동물이 있으면 추가 청소비를 부담하기로 하였다거나,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빌라에 거주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것이라면 적어도 무단 투기에 대한 경범죄로는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직접 연락하여 신고하기보다 해당 연락처를 경찰서에 전달하는 것이 다른 분쟁을 야기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혐의는 구체적으로는 공소장을 살펴보아야 하나, 보도된 내용을 보면대선후보시절 당시 선거 참여 과정에서 토론이나 국정감사 당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우려로 녹음을 한 것이라면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교원의 동의 없이 위 부분만을 녹음하였다고 곧바로 교권침해라고 단정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지금도 해당 건에 대해서 고소하는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되진 않았으나 이미 시일이 경과한 점에서 피의자 특정이나 증거자료 수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출입하여 단속된 것이라면청소년보호법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만,그와 별개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구매날짜라를 오기재하여 거래가 취소된 상황이라면 그 과정에서 구매자가 하자를 발생시킨 것에 대해서 일부 손해배상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상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게 아니라면 환불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혐의가 확인되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압수수색과 체포 영장이 동시 발부될 수 있고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건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B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실까요,A에게 빌려준 대여금이 B와 A 사이의 채무 변제에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위 내용만 놓고 보면 A를 위하여 B에게 이체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B에게 반환을 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