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 수색 영장과 체포 영장이 동시 발부된 건 이례적이죠?

Question

검찰이 부당 대출 혐의를 받고 있는 손태승 전 우리 금융 지주 회장의 처남을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조사에서 손 전 회장 등의 부당 대출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가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 수색 영장과 체포 영장이 동시 발부된 건 이례적이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 범죄 혐의 있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하여 체포 영장이 발부될 수 있기 때문에 두개가 동시에 발부되는 게 완전히 이례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이 동시에 발부되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증거 확보와 피의자 신병 확보를 동시에 진행하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중요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거나 피의자가 도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범죄의 중대성이 높은 사건에서 이러한 방식이 자주 사용됩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동시에 피의자를 체포함으로써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건의 실체 규명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부당 대출 혐의와 관련된 중요 증거가 휴대전화에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압수수색이 필요했고, 동시에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여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하고자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혐의가 확인되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압수수색과 체포 영장이 동시 발부될 수 있고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건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