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무엇을 위반했다고 기소가 되었나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무엇을 위반했다고 기소가 되었나요? 그리고, 재판은 왜이리 오래 걸리죠? 알기로는 이미 오래전인듯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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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선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씨에 대하여 "시장 재직 땐 몰랐고요. 하위직원이었으니까요. 그때 당시 아마 팀장이었을 겁니다.",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으로 문제 삼겠다고 (당시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라고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아 기소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혐의는 구체적으로는 공소장을 살펴보아야 하나, 보도된 내용을 보면
대선후보시절 당시 선거 참여 과정에서 토론이나 국정감사 당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가 문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