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책배우자란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유책) 배우자를 의미하며,말씀하신 행위들 모두 유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의 취지가,해당 소송에서 승소확정된 경우 상대가 변제하지 아니하면 그 관리비 지급 부분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묻는 것일까요.임대인이 아파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소위 '헌터'로 보이고, 실제로 상대방이 해당 영상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미성년자라는 기재가 없었고 그러한 의도로 구매하려고 한 게 아니라면 아청법위반소지도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두배의 대금을 받게 된 경위를 고려해보셔야 하고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처분행위를 하게 하여야 성립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공사의 하자로 인한 화재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책임을 주장할 수 있으나 해당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먼저 공사의 하자에 대해서 주장하여 해당 공사를 보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안전이나 비용 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동조합 찬조금을 강제하는 경우, 강요죄나 노조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사용내역을 공개하더라도 노조원이 아닌 자에게 강제할 수 없는 성질의 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육아휴직 중 이혼으로 친권 및 양육권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 육아휴직은 그 사유가 소멸된다고 볼 수 있으나, 재판 확정 전까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승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게 되면 적어도 동승자가 있음에도 운전하는 경우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어느 정도의 범행률 감소를 기대해볼 수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정도로는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그러한 표현도 상대방이 불쾌함을 표현함에도 계속하여 반복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마약의 종류 자체가 다양해지고 유통방식도 다양화되면서 국내에서 텔레그램으로도 쉽게 구할 정도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