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관련 궁금해서 질문 올리는데요.

Question

원래 약속했던 금액이 있었습니다. 근데 크게 차이 없는 자재로 약속했던 공임보다 거의 두배를 주었습니다. 이런경우도 사기죄가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와 기망행위에 따른 처분행위가 있었어야 하나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가 무엇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두배의 대금을 받게 된 경위를 고려해보셔야 하고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처분행위를 하게 하여야 성립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