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장품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5. 29., 2018. 3. 13., 2019. 1. 15., 2020. 4. 7.>1.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2.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말한다.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나.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다.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라. 모발의 색상 변화ㆍ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위 정의규정을 고려할 때, 향수 역시 화장품법상 화장품에 해당하므로 그 중고거래가 제한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환불을 거부하더라도 물품을 그대로 전달하여 이행되었다면 형사고소와는 관련이 없어보이고 계약 파기나 환불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를 진행하여 낙찰자가 낙찰하여 그 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빠르게 진행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추심이나 전부명령보다 더 느릴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 해당 경매 목적물의 가치에 따라 상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최초 계약서 규정이나 재계약서의 원상회복 관련 규정, 재계약 당시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가령 당사자가 재계약 당시 계약 조건을 변경하면서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되거나 재계약 당시를 시점으로 원상 회복을 그 계약서에 기재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차인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본 카테고리에서는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률적인 조언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와 그 해지 내지 만료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면 되고 이미 퇴거하였다면 퇴거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해서 이자 부분까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고 사안은 상해가 없어도 폭행에 해당하여 가정폭력으로 처벌 대상이 되나 객관적인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자료나 목격자 내지 피해자 진술이 필요할 것입니다.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기존에 답변드린 바와 같으며 추가적인 양형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이나 재범이 문제되는 상황인만큼 징역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거나 퇴거를 요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렵고 재건축에 대해서 법정한 사유가 아닌 한 더더욱 그러합니다. 권리금 등 손해배상 협의를 거치는 걸 고려할 수 있으나 입장이 위와 같다면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제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 항고를 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항고 인용 가능성 자체가 통계적으로 매우 낮고 기존 이의신청 건도 간단히 처리된 걸 고려하면 명백한 사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