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범행을 저지르면서 해당 목적물을 범행 장소로 이용한 경우에는 실제로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되는 경우,계약 당사자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보아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 작성 전이라면 그 금액에 대해서 다시 조율하는 것은 합의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니 가능합니다.다만 합의금 적정선은 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 본인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판단하여야 하기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넷에서 특정성, 공연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을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인터넷 접수를 할 수도 있지만 결국 관할서에 가서 피해사실 진술하며 증거자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장 제출 후 재판부에 배당되고 상대방에게 송달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보통 2~4주 정도는 기다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물론 그전에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이때는 그 내용에 따라 보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누가 쓰는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용도로 빌려주었다면 공문서부정행사의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외에도 주민등록법위반 역시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형사와는 무관하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다만 합의서 작성에 대해서는 만나기 어렵거나 사건특성상 보기 어렵다면 선금을 받고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직접 전달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조율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회 적발이기는 하나, 10년 내 두번째 형사처벌이라는 점에서 3회 모두에 대해 가중처벌되진 않을 것입니다다만 수치나 최근 처벌 경향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기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약으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정하 게 아니라면 묵시적 갱신 중 해지하였다고 부담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 세입자가 나타나서 바로 계약하는 경우, 입주하기 전까지 월세를 납부할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합의의 쌍방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며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공갈 협박을 유튜버나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고 최종적인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 이는 재판을 통해서 판결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