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 집행한 물품을 처분하는 경우,형법 제140조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라는 점에서 해지가 가능할 것이나이 경우에도 계약 해지 통보 후 3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지금 해지하는 경우 합의된 게 아니라면 해지 통보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려는 것이라면 판결 선고일 1주 전에는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항소하는 경우 피해자 의견서로 엄벌탄원이나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내용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쇼파가 폐기 목적으로 오인되지 않도록,판매를 위해 내놓은 것이고 훼손을 금한다는 기재가 있어야 명확하게 재물손괴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후에 입금하는 경우에도 법인카드를 그 사용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하면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펜션에 대해서 독점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국가나 지자체일 수 있기에 형사고발 형태일 것이므로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농작을 방지하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습니다.일단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지료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도에서 다치게 된 것이므로 해당 차도를 관리하는 지자체 관할부서에 문의하여야 하는데,일단 해당 도로가 있는 구청의 교통과에 문의하시면 관할부서를 안내해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로 선택되어 답변드립니다만,연인 사이에도 금전채무가 얽히는 경우 관계가 건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돈을 빌려주지 않거나 정말로 받지 않을 생각으로 주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4.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