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시적인 오락인지 아니면 상습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전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판단 기준에 대해서 판례는 도박의 횟수나 장소 기간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의 정도 도금액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 수리의 경우 보험회사를 통해서 진행하면 되나 본인이 찾기를 안에 둔 경우라면 과실 부분만큼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적정 기준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해야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별도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찾아보신 바와 같기 때문에 사용할 수는 있으나 본인이 이후에 사용하였음에도 상표권을 등록하는 부분은 추후 상대방이 다투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고로 고소하는 경우 그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단순히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무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부터 확보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는 알기 어려우나 환불을 요구되었다고 해서 정지를 하게 된다면 부당한 조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다투어 볼 가능성은 있고 다만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소유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므로 함부로 점유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가 협의가 되지 않으면 누수 전문 업체를 통해서 탐지를 하거나 법원 소송을 통해서 감정을 진행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누수 흔적이 확인되는 경우 건물 구조적 특성상 윗집에 누수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는 랜덤으로 연락하는 곳이라고는 하나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동의 없는 광고성 전화라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답변드린 바와 같으며 재범으로 인해 공판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인과 상담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모임 회원들이 동의한 내용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공개하고 있다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이상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