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인을 지목하여 위와 같은 욕설을 반복한다면직장내 괴롭힘,형사상 모욕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임대인에게 사태 파악 및 수리 요청해보셔야 하나,소음 문제라는 점에서 임대인이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민사사안이므로 별도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계약서상 해지 또는 수리 규정 등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전문자격사의 경우, 각 법에서 이를 대여하는 것에 대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주로 벌금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B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고자 A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걸 대위라고 합니다.그중 하나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일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점에 따른 면허정지는,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진단을 받아 놓은 게 있다면 가능할 것이나,그게 아니라면 폭행 진단을 이제와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폭행은 진단서가 없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에 대한 의견서만 작성하는 것 역시 선임계약 시 조율하면 가능합니다.그 비용은 천차만별이나 사건의 난이도를 고려해야 하고 그래도 최소 220~330만 원 정도는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용자의 태도나 개선의 여지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제도를 운영해온 것으로,그 취지는 개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고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벽 문제로 인한 누수라면 임대인 책임으로 봄이 타당하고,그로 인하여 천장 도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임대인 책임 하에 있는 게 맞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태도를 고려할 때 소송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상 보증금반환의무는 현 집주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고,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쳤다면, 현 집주인에게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매매계약 과정에 보증금조로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한다는 점을 특약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