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면을 쓰고 있다면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초상권침해라고 보기 어렵고설령 초상권침해라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먼저 연락하여 합의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제한되지 않지만,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정하기 나름이고 상대방 지급능력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감원에서 고발을 한 경우 피해자이므로 조사가 필요하면 추후에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경찰에서 정식으로 입건하여 조사한 경우에는 사건사실확인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적용이 중단되지만 내년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따라서 관련 사건은 잠시 진행이 중단되고 개정을 기다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에게 빌려줬다는 것을 소명하시면 겸직이 문제 되진 않을 것이나,가족이어도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주면 탈세나 권리 행사 방해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출석을 당일에 요구하진 않고실제로 당일 출석은 쉽지 않기에 일정을 조율해볼 수 있습니다만 반드시 피의자가 원하는 날짜로 지정할 권리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위와 같이 처벌대상이 되고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업자등록 신청의 경우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가능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44&cntntsId=7777위 안내가 잘 설명되어 있고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임료는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변호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다만 최소한도로도 330만 원은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면모욕 취지로 판단될 수 있고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통매음이 문제되는 경우 특정성은 그 요건이 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