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 신상을 간단하게 수사기관에서 말해주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공개 대상이 아니므로 이름 등 기본 사항 외에는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하는 경우 예전부터 납부한 국민연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혼인기간 등 고려해 분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범위까지 고소하였는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1년 이상의 시점까지 횡령으로 고소하였다면 경찰로서는 횡령이 의심되는 경우 그 부분의 통장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가 통장내역 제공을 거부하여도 쉽게 금융거래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적으로 합의하는 경우 합의금은 정하기 나름이고 피해금액의 2~3배 정도로 제시해볼 수 있습니다.경찰 신고 시 촉법소년이 아니므로 수사 진행될 것이고 합의에 무관하게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좌이체내역을 근거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증거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재판부의 석명을 통해 상대방이 그 돈이 어떠한 용도로 받은 것인지 석명하게 하여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둘이 있는 상황에서 욕설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상대가 계속 무응답하면 민사소송으로 대여금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동승하여 이를 방조한 경우에는음주운전에 대하여 방조범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그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일단 내용증명을 통해 독촉을 구하고 그 이후에 민형사상 조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CCTV 영상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피촬영자가 식별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한편, 언론보도차원에서는 공개에 대하여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욕설에 대해서 대화 경위에 따라 모욕 취지로 판단하여 불송치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설령 성립이 되더라도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다른 경찰서에 다시 고소하여도 각하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