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조사받을시 피의자 신상 알 수 있나요?

Question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서 경찰서 가서 조사 받을시에 피해자가 피의자의 신상을 알 수 있나요?

혹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의자의 신상을 알 수 있나요???

Answer 1

피의자의 신상정보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한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변호사도 이를 임의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의자 신상을 간단하게 수사기관에서 말해주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공개 대상이 아니므로 이름 등 기본 사항 외에는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