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명예훼손으로 구약식 100만원 내려 졌는데 민사가 들어 오면?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법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면 직접 대응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변호사 조력받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명예훼손 벌금 금액을 고려하면 민사 소송의 위자료 역시 벌금액 이상인 점을 생각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는 많기 때문에 반드시 진행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법률 / 민사26.01.0600
- 택배 기사에게 공동현관 출입을 이유로 사용료로를 요구한 아파트?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용료 부과는 자체적으로 정한 경우라도 그 고객 요청에 따라 출입하는 당사자에게 부과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배송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민사적으로 그 이행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사용료를 다투며 직접 배송이 어려운 부분을 다투는 건 배송 기사의 승소가능성이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600
-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병환으로 별세하면 법적으로 받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들까지 상속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 거기서 배당을 받는 걸 구해 볼 수 있지만 재산조차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지급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0600
- 통매음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표현 내용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서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성범죄26.01.0500
- 직장 직원에게 소액을 빌려주엇는데 돌려받지를 못하고있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수 피해자에게 동시에 돈을 빌린 후에 이행하지 않고 잠적한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같은 피해자가 동시에 사기 사건으로 접수를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에 용이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6.01.0500
- 타인이 부탁해서 계좌이체로 돈 받은 후물건구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지급 정지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실제로 연루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가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계좌로 옮겨두는 것도 예방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법률 / 금융26.01.0500
- 민사소송 관할이송후 사건번호 지정 언제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까지도 다른 변동 사항이 없는 경우라면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해보시는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6.01.0500
- 판매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그 돈을 불법적인 일과 관련지어 사용했다면 저도 그 범죄사실에 가담했다고 조사대상이 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구매자가 그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6.01.0500
- SNS프로필에 올려둔 제 얼굴사진을 타인이 sns에 게시하며 욕설을 하였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데 보이는 얼굴 사진을 함께 프로필과 게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이고 다만 상대방에게도 합의 의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6.01.0500
- 진단서 발급 거부 했을때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치료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진단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의료26.01.05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