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의사표시만으로 종결된 경우에 쟁점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수사관이 추가적으로 사건 종결을 위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나 그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거나 그 의사표시를 확인하여서 종결한 것이라면 해당 사건은 처벌 불원으로 종결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보 제공 명령에 대해서 변경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선 앞서 답변드린 바와 동일하고 다만 소과에 대해서 일부만 인정된 경우에도 그 이후에 공탁한 금원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 명의라고 하더라도 공동 지분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한 것이고 채권자의 채권 압류 및 추심 등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주장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 등 행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이상입니다.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명확하게 일 년으로 계약 기간을 정한 것이라면 그 기간 만기가 이루어졌을 때는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할 것은 아닙니다.본인이 중도 해지를 하는 게 아니라 재계약 한 일 년을 모두 채우고 퇴거하는 것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명확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의 경우 주로 가압류하려는 대상의 유형(채권, 부동산 등)에 따라서 그런 비중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형태로 변경을 신청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폭행의 경우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양형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그와 별개로 형사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의 지급 의사 또는 능력을 고려해서 협의를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지분대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위와 같은 이유로 상대방이 지분만큼 보다 적게 상속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모친 생활비 등에 대해서는 부양 의무를 부담하는 자녀들 사이에 협의하거나 별도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별도로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고,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게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불화로 별거하면서 더는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책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별거 자체가 당사자의 일방의 유책 사유로 인정되려면 유책 사유를 주장하는 측에서 관계 회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했다거나 별거에 대해서 원인제공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