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폭행 합의금 산정과 처벌수위가어떤가요

Question

남자두명에게 폭행을 당해서 공동폭행으로

송치가되고 검사실에서 저나와서 합의해줄 의사가

있다고하니 조정위원회열어준다는데

합의금을 얼마얘기해야되는지 합의를 해주면

가해들은 처벌을 받지않은지 궁굼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폭행의 경우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양형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그와 별개로 형사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의 지급 의사 또는 능력을 고려해서 협의를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