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어떠한 의견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교도소 시스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발신인이 특정 일시에 해당 내용으로 수신인에게 전달한 부분을 증명하는 것이고 어떠한 보증이라거나 그 자체로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법적으로는 통상적으로 어떠한 통지나 최고, 독촉을 해야 할 때 내용증명을 활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결로의 경우 건물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특약 규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그러한 하자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을 고려하면 기존에 원상회복에 관한 규정을 달리 정한 게 아닌 한 위와 같은 정도의 하자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손모로 보아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서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답변서 제출기한은 원칙적으로 소장 송달 후 30일이나 공시송달 사건이라면 추후 사건 진행을 고려해 선고기일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해지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므로 본인이 그 이후에 위와 같이 문자를 보낸 경우라도 임차인이 고지한 시점 기준으로 3개월을 기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5월은 해당 없어보이고 일할 계산도 필요해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 하나만으로 증여나 세무조사가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그 자금 출처에 따라 본인 통장에 대한 대여나 어떠한 범죄 피해금인 경우 그 방조나 공범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계약 중도 해지로 협의가 된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이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공제하기에 앞서서 임차인에게 미리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역시 상향등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난폭운전으로 쌍방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본인이 상향을 계속 켜고 있다는 걸 인지못했다는 주장이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난폭운전 자체는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최초 위반 건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