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계약서에 주차공간에 대해 금지하지 않은 점이나 매물에도 주차가 가능하다고 하였다면이제와 임대인이 주차를 막는 건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보이스피싱이라면 신고 후에 별도로 해당 은행에 피해 신고하여 피해금 이동을 최대한 막아야 할 것입니다.피해금의 은닉 여부가 관건입니다.

재판절차에서 필수적으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모두 부동의한다고 하면 증거목록을 보여주며 어떤 걸 부동의하는지 물을 것입니다.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해서 중도 해지시 그렇게 하는 것은 상거래일뿐 법정된 사실은 아니고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소를 제기하여 공시 송달로 진행되는 경우, 상대방이 공시 송달로 소장이나 준비 서면을 받는 경우에도 최초 1회는 원고가 재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고소할 수는 있으나 성범죄 사건인 점이나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할 때 부모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에 대해서 언급하기보다 집에 잘못 온 택배를 위해 연락하였다가 물어보는 형태로 하는 것은 괜찮을 것입니다. 전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본인이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상대가 실제 미성년자이고,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사진을 전달받았다면 시청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저장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청법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전문개정 2008. 3. 21.]위 규정 고려하면 55만원에서 70만원으로 바로 올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