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과실 치사죄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물에 대한 사고에서는 그 적용이 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위헌결정 이후 개정되지 않아 미비한데기존 규정상 임산부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등에 낙태수술이 가능하였습니다.

통매음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인데,위 표현은 대상도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표현 정도도 통매음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횡령은 재물보관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자에게,배임은 타인사무처리자가 그 의무에 반하여 재상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는데, 주로 경제범죄는 두 죄가 동시 성립하곤 합니다.

상대방이 위와 같이 오픈방을 만들어둔 점이나 임시신고증을 보낸 것 고려하면 형사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고소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가족이어도 당사자가 아니면 확인할 수 없습니다.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을 의미하므로 본인이 전자가 아니라면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도 공매나 경매 시 위탁자나 수탁자(혹은 수익자)보다 우선한다는 것이고 다른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지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해당 항공사가 취항하는 유럽의 경우, 해당 국가나 EU의 규정이 적용되는데 독점 등이 문제되어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튜닝비가 실제로 절반에 불과했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부분이 미비하고 그래서 민사소송도 패소한 것으로 보입니다.그 부분 보강이 없다면 형사고소하여도 어려울 것입니다.

해당 사진교환의 취지가 서로의 성적 사진에 대한 것이라면 대화를 하다가 그 취지에 맞게 사진을 보낸 것이 통매음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