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인터넷 접수한 경우에도 결국 오프라인으로 가서 고소인 조사를 받거나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우나,사유지 내에 무단점유함 점에서 불법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로 다투면서 상대가 포스트잇을 훔쳐간다는 걸 다른 가게 사람들도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전거 출입금지구역이라는 점에서 자전거 과실이 인정될 것이고 다만 피해자가 다른 걸 하느라 전혀 주의하지 않은 경우 10-20정도 과실상계가 될 수는 있습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사상 고소가 어려울 수 있는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사망 보험금을 압류된 통장으로 수령하는 경우 그 압류로 인하여 그 돈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압류가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그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면 채무승인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면 그 미반환을 이유로 점유하는 경우,점유를 유지하는 경우 손해배상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문제되고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나이 사건 난점은 이미 1년이 지난 시점에 가품 주장하는 부분이나 상대방이 가품일 가능성을 고려하고 팔았다고 발언한 점을 유리하게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바탕으로 선순위저당권이나 가압류채권자, 본인 확정일자 사이의 우선순위를 파악해야 보증금 배당 가부판단이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에서 소장 제출을 통해 위 서면을 제출하시면 되는데, 상대방의 인적사항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일단 아는 부분만 기재해서 제출한 후에 사실 조회 신청 등으로 상대방 인적사항을 특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