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출석 요구 통지를 바로 하는지도 수사관마다 다르지만 전화를 안받은 후 바로 통지서를 보냈다면 지금쯤 송달되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양형기준은 대통령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회를 통해 기존 법정형을 상향하도록 개정해야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전체적인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내용에 대한 각서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당사자가 서명 날인하여 작성한 각서라면 증거로서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 심판 등 심판에서 그 적법성 여부가 판단 대상이 되는 조항을 말합니다.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소원에서도 주로 문제됩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 가출 전에 공동 명의로 한 집이 있다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만 양육비 등을 받고 있지 않다면 상대방 지분을 모두 본인이 받는 것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압류 되어 있는 경우 압류한 채권자가 그 대금을 지급받아 갈 수 있습니다.다만 모든 압류 금액을 가져간 경우에도 채권자가 해지하지 않으면 직접 압류 해지하셔야 합니다

게시판 특성상 비용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고(신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합니다),그외에도 비용이 천차만별이라 개별상담으로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보다도, 사생활 침해 나온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상황이고 다만 당사자들이 대응하여야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행위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지만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직접 적용할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A가 전세계약의 당사자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위임장을 통해서도 작성 가능하나 적어도 대리인이 참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