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고발 유튜버들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요즘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한 가해자들을 신상공개해서 참교육 하는 유튜버가 핫한데 가해자들이 솜방망이처벌받고 신분세탁해서 잘살다가 나락가는거보니 자업자득이고 묵은체증이 내려가는것 같은데 고발유튜버는 신상공개를 했으니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건가요?

Answer 1

해당 유튜버가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보다는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보다도, 사생활 침해 나온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상황이고 다만 당사자들이 대응하여야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3

맞습니다. 사건의 가해자들이 큰 잘못을 저지른 것과는 별개로 그들의 개인정보를 개인이 사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Answer 4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기타 불법행위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호보법 위반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