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도급 계약도 중간에 해지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게 아닌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 해지에 따른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기 구입한 공사 자재비나 공사 중단으로 인한 도급인의 손해 등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계약서에 지체 상금의 지급시점을 정하기고 하고,그게 아니더라도 해지 당시 협의서에 기재하기도 합니다.주로 각 공정별로 정해진 기일에 진행되지 않는 경우 지체 상금을 가산한다고 기재합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그 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사용하는 경우 그 지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부당 이득이 문제 됩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게 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정되는 권리를 이번에 사용한 것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는 계약을 연장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이 내용 역시 묵시적 갱신으로 이미 갱신된 상황이므로 본인이 특약으로 추가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완수사 요구는 사건 정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형량이 높아지는 것과 반드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취소된 경우 불구속 사건이라면 보통 1심 선고까지 반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상권 역시 계약으로 설정되는 경우이므로 반드시 지료를 지급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지상권 등기에 지료를 포함하진 않습니다

요구하면 일시상환이므로 원칙은 바로 변제하은 것이고 다만 채권자와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지연되는 경우 지연 이자를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에는 전과자의 재범과 국가의 책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보통의 경우 사건 처리 비용을 변호사가 선 지급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지급 요청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선 지급한 경우에도 이자까지 청구할지는 당사자 관계에 따라야 합니다

제287조(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위와 같이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