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출소 후 범죄 재발시 나라도 책임이 있나요??

Question

선재업고튀어 드라마를 보다 문득 궁금해져서 문의합니다.

납치 미수, 살인 미수, 성폭행 범죄자가 출소 후 같은 피해자에게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해를 감형시킨 사법부 혹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나라측에서도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nswer 1

단순히 감형만으로는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나라에 법적인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형사처벌 이후에도 피해자의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여야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Answer 2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에는 전과자의 재범과 국가의 책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Answer 3

엄밀히 말하면 감형시킨 사법부에게 법적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담당 경찰이 위치추적 등을 통하여 범죄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가해자가 출소 후 동일한 피해자에게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적으로 사법부나 국가에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가해자에 대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며, 감형 여부는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또한, 국가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개별 범죄 행위에 대해 절대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감형이 이루어졌거나, 피해자 보호 조치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경우에는 국가의 도의적 책임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